법률
부담금 환급을 일반자격으로 진행하면 불법인가요?
부담금 환급을 일반자격으로 진행하면 불법인가요? 각종 행정업무가 많은데 컨설팅업 사업자를 내고 부담금 업무를 대신해주고 환급받는 비율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행위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행정 사무에 관한 부분을 금전을 받고 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행정사나 법무사,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각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