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업주가 해야할 의무는 없는지요?
연령제한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65세되기 하루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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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만 공제할뿐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일부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it 프리랜서, 방과후교사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만, 진짜로 프리랜서인지 말로만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65세 전까지는 가입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