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종종보면 기업간의 국가간에 MOU양해
계약을 했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MOU 계약이라는게 일반적으로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님 지키지 안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와 같은 경우에도 MOU의 내용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 등이 결정됩니다.
MOU에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 등이 없다면 MOU라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양해각서의 문서로서 서로간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법적인효력은 담지 않고 있고 양해각서의 내용에도 구속력이 될만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반사회적 불법행위 등을 제외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 역시 법적 효력이 존재하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 기업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거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를 체결하면 제3자가 끼어들 여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에 홍보용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시급히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MOU의 주요 내용은 “A기관과 B기관은 어떠어떠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것이 그 골자가 되며 어떤 공동업무를 왜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것을 ‘목적’ 부분을 표시합니다.
예비적 합의성격의 MOU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협약 위반의 경우에도 법률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도덕적인 비난이나 업무협약의 파기 등을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