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알려주세요
혹시 디스코드로 야동을 판다고 만약에 판다고 하면 그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여 얘들안 합법이라는데 다른 얘들은 또 불법이라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판매 대상이 성인용 영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문제, 음란물 유통 규제, 영리 목적 전송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방이나 서버를 통해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구조라면 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과 형법은 음란물의 배포·판매·전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성인 콘텐츠라 하더라도 정당한 저작권자이거나 유통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가를 받고 전송하는 행위는 단순 공유와 달리 영리 목적성이 인정되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플랫폼이 디스코드인지 여부는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위법성 판단 기준
불법 여부는 콘텐츠의 종류, 제작자 동의 여부, 미성년자 관여 가능성, 판매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초대 링크를 배포하거나 결제 후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은 유통 행위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될 경우에는 별도의 중대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예외 없이 불법입니다.유의사항 및 추가 조치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례는 공식 플랫폼을 통한 정식 구매와 개인 시청에 한정됩니다. 개인이 임의로 사고팔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관여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든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