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아래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3층에 살고 있구요 (사실상 거의 혼자 살고있습니다.) (1개 층에 2세대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상대편은 1층 가족입니다. (할머니, 아들 2명, 할아버지) 이렇게 4명이 있음
2층은 1층과 몇년을 싸우고 경찰부르고 난리를 치다가 2층은 이사를 갔습니다. 3년 정도 싸우다가 이사갔어요.
(제가 본거만 그정도 됩니다. 저는 여기 아파트로 2018년도쯤에 이사왔음)
그리고 거의 2년간 2층은 공실 상태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2023년 5월경쯤 시작됐는데요
23년 5월경에 저희집에 1층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위에서 망치소리 나는데 저한테 뭐하는거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저희 집에서 망치소리 날 일이 없으니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뒤에 1층 할머니가 또 찾아와서는 욕설하면서 문 두드리고 며칠 간격으로 여러번 찾아와서 똑같이 난리를 쳐서 경찰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랑 그 아들들이랑 저랑 같이 밖에서 얘기하고 경찰 있는데도 베란다 밖으로 욕을 엄청 하더라구요
그때는 경찰분들이 뭐 서로 주의해라, 층간소음 조정센터인가 뭔가 그거 신청해보라 해서 신청하려했는데 이게 층을 건너뛴 상태라서 신청 자체가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얼마 있다가 1층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휠체어 태우고 저희 집 앞에 와서 욕을 하면서 (이 할머니가 저희 부모님 욕도 여러번 했음) 자기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니가 왜 두드리면서 우리 괴롭히냐 이런식으로 욕을 거의 십여분을 하다가 본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번은 1층 아들중 한명이 할머니랑 올라와서 저 때리려고도 했었습니다. 할머니가 중간에 그 아들을 잡아서 저를 때리진 않았구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됐든 제가 아닌거를 증명하려고 1층 아들들이랑 관리소장님, 저희 삼촌분이랑 상의하고 대략 1달간 집을 비웠습니다. (집에서 소리나면 올라가서 집 비어있는거 확인 해보라고 카드키도 관리실에 맡겨놨었음) 그리고 쉬는날 낮시간에 잠깐 집에 들러서 밥먹고 샤워하고 할아버지댁으로 갔었는데 (저는 낮시간에 집에 잠깐 들러서 밥먹고 샤워하는거는 상대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는줄 알았었음. 근데 그거를 인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더라구요 밥먹고 있었는데 문두드리길래 열어줬고 그 시간대에 또 윗층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는거예요. 그거가지고 낮시간에 집에 있었으니 1달동안 집 비운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아직까지도 생트집을 잡고 있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드리는 소리가 무조건 저라고 의심을 계속 하길래 제가 어차피 저희 집은 저 혼자있으니 저희 집에 아들 한분 와서 같이 며칠 있어보라 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는 본인이 불편해서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럼 1층 본인들 집에 저희 엄마나 삼촌 살게 할 수 있겠냐고 하는겁니다. 아니 애초에 1층 가족들이 저라고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어서 3층 저희집에 같이 지내면서 제가 두드리는 소리를 내는것이 아닌 윗층에서 소리가 나는것이고 그거를 같이 듣고 제가 아닌것임을 알게해서 오해를 풀고 싶다 이 의도로 같이 저희집에서 며칠 지내보자는건데, 이상하게 본인을 단순히 불편하게 만들고 싶다? 단순히 그런의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1층 할머니는 인터폰 새벽시간 (새벽 1~2시)이고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시도때도 없이 하길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 인터폰 전원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애초에 저럴 사람이 1층 할머니네 가족 뿐이구요
인터폰 뿐 아니라 새벽이고 낮이고 베란다 밖으로 욕설 (3층 또라이 새끼야 왜 나 괴롭히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식으로 계속 욕해서 새벽에도 잠자다가 깬게 지난 23년 5월부터 시작해서 수십번은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할머니가 저희집 문앞에 와서 욕설하고 문두드리고 해서 제가 그때 문열고 그 할머니한테 그런식으로 욕설하면 증거 모아서 고소한다고 하니깐 그때서야 욕설하는거 잠깐 멈추더니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운데손가락 올려서 욕하면서 내려가더군요
참다참다 CCTV 설치했구요
CCTV 설치하니깐 예전처럼은 안 하는데
CCTV 설치하고도 저희집 문앞에 올라와서 욕설 3번 정도 했었습니다 녹화 됐구요 베란다 밖으로 특정해서 욕설한거도 녹취 파일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가 움직임 있을때 감지해서 알림이 뜨는데 제가 없을때도 1층 할머니가 저희집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도 여러번 왔다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저 집에 없는데 올라와서 욕하고 경비 올려보내고 하길래
1층 아들한테 네이버 지도 GPS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고 저희집 아니라고 제발 그만좀 올라오라고 카톡 보내니깐 1층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럼 제가 집에 있을때 나는 소리는 다 제가 내는 소리고 그거를 증거로 써도 되냐고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말을 하더라구요
그냥 제가 집에 있든 없든 아파트에 무슨 소리만 나면 저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어제 통화했는데 제가 1층 아들한테 애초에 제가 내는 소리가 아니니깐 제가 이사간다고 해도 소리가 계속날 것이고 계속 제2 제3의 저처럼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테니 그쪽이 이사가가는게 답이라고 하니깐 그냥 저한테 이사가라고 그게 자기네들이 원하는거라고 합니다.
애초에 여기 아파트는 저희 엄마 명의고 이사갈 생각도 없구요 더더군다나 저런거에 굴복해서 이사가고 싶은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
1층 할머니 모욕죄 고소할 수 있을지
욕설하는 CCTV영상 2~3개, 녹취파일 2개 정도 있습니다. 동일인물 목소리인거 확인 가능하구요
(1층 아들도 모욕죄로 본인 엄마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더라구요)
2.
1층 상대로 접근금지명령 할 수 있을지
(1층이 저에게 전화+문자+카톡+ 문앞에 찾아와서 문두드림 초인종, 욕설 + 인터폰 연락오는거 아예 못하게 싹다 금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이상황에서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면 민사로 진행시 비용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도 궁금합니다.(민사비용 + 변호사 선임비 등등)
3.
그리고 지난 23년 5월 경부터 시작되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거에 대해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꼭 해당 피해건 관련 정신병원 진단 및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단 한번도 1층이 말하는 층간소음 두드리는거 내본적도 없고 (뭐 간혹가다 생기는 생활소음은 있을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조심하려고 집에서 슬리퍼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1층 할머니가 수십번 욕 했어도 맞대응으로 욕 한번 한적 없었는데 진짜 너무 미쳐버릴거 같아요. 진짜 이게 거의 2년 다 되어가니 그러면 안되지만 진짜 나쁜 생각도 간혹 들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이며, 스토킹 범죄로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접근금지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행위금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330만원 정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되고 기타 소송진행 비용은 10만원 안팎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