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와 같은 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지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같은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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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법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요건은 충족했으나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