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이 제 번호로 보험 가입 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모르는 사람이 제 번호로 보험 가입하고 가입됐다고 보험사에서 카톡이 와서 인지했는데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알아보겠다 하고 계속 답이 없습니다 해당 번호로 걸었을 때 ARS가 말하길 모르는 사람 이름을 말하며 본인이 맞냐고 합니다 이거 개인정보 악용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처리 되는건가요? 남의 번호 이렇게 쓰인거 불안하고 너무 어이없는데 제 번호로 가입한 사람 처벌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려고 한 행위 만으로는 일단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또는 업무방해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고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 혐의점이 확인되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험사에 사실확인 요청하였다면 조치를 기다려보셔야 하고
상대가 착오로 오입력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형사처벌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