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 및 다른 부채를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Question

최근에 세금이 많이 낭비되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물론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을 많이 줄이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지자체가 망하는 곳이 실제로 많이 발생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 및 다른 부채를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긴축정책을 했을 때도 부채를 많이 못 줄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채의 핵심 원인이 부동산에 있기 때문인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는 한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 하고 이 구조가 가계부채를 계속 키웁니다.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기대 심리 안정, DSR 규제 강화로 과도한 대출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재정 낭비 문제는 보조금 지급 방식보다 성과 연동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부채를 급격히 줄이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단기에 부채를 크게 줄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속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주택 담보 대출에 묶여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지요 이미 현 정부부터 대출을 어느 정도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시도한 후에 나오는 현상이라든가 부작용 등을 확인해서 또 다른 지원 책이라든가 방법을 써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