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가장 먼저 세금이 없어서 줄어들 경제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1년전에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무료 급식을 그만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국가의 세금에서 나오는데요!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가장 먼저 세금이 없어서 줄어들 경제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복지부터 줄어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경제정책들을 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해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할 때, 생계와 직결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생계비 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입니다.

무료 급식, 청년 수당, 지역화폐 지원금,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보편적 복지성 사회 서비스는 법적 의무가 아닌 지자체의 재량과 예산 매칭에 따라 운영되므로 이런 재량 지출은 재정 위기 시 가장 먼저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 법적 의무지출이 아닌 재량지출부터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의 무료 급식, 문화 행사, 지역 축제 등 선택적 복지사업이 가장 먼저 삭감 대상이 되고, 이어 인프라 신규 투자나 연구개발(R&D) 예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기초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건강보험 국고지원처럼 법률로 지급이 의무화된 항목은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어려워지면 법적 강제성이 낮고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사업부터 먼저 조정되고,  이후에도 부족하면 국채 발행이나 증세 논의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재정 대응 순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가 부족해지면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지자체나 정부의 재량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자체 복지 사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이 가장 먼저 축소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출 이자 보전 사업 같은 선심성 경제정책이 첫 번째 타격을 받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 수당이나 저소득층 취업 장려금처럼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자체 현금성 복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가장 먼저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정부때도 공공와이파이비용이나 고교교육관련, 화장실 휴지등 줄은거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한테는 희귀난치병관련 복지비용이 빠졌었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주지 않아도 되는 청년수당이나 출산지원금, 농어민수당, 지역화폐 할인 발행 지원금 같은 현금성 경제 정책이 가장 먼저 전액 삭감되거나 축소됩니다. 소득 불문 전원에게 주던 무료급식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아주 낮은 취약계층 중심으로만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임금을 보조하던 노인과 청년 공공일자리 규모가 크게 줄어들것이고 문화,스포츠 이용을 돕던 복지 바우처 발급 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