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서명을 대리로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해외부동산을 투자한 은행들이 손실이 엄청난데요 만약 그 과정에서 대리로 서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성 권한 없이 서명을 대리하게 된 경우 사서명 위조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