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직원이 횡령으로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주거래 은행 직원이 계좌에 손을 대서 횡령이 일어났을 경우 아무이유없이 사용을 하고 있던 계좌송금정지와 사업자 카드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판명이 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은행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형사•민사 둘 다 가능한가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적으로는 해당 은행이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해당 직원의 독단적인 범행이라면 은행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