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는(10평)데 몇년후 팔면 된다고 했는데 10평씩 파는게 가능하나요?

Question

얼마전 뉴스에 기획부동산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지인이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는(10평)데 몇년후 팔면 된다고 했는데 10평씩 파는게 가능하나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10평이 무슨 의미이며 이것을 사거나 판다해도 그걸 살 사람이 있는지요?

그리고 10평씩 쪼개는게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에 대해서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인 경우에도 공유 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