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 도입 의무화가 무역 운임과 계약 조건에 어떤 변화를 유발할까요?
2025년 이후 일부 국가와 해운사들이 친환경 연료기반 선박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면서 해상운임이 상승하거나 선박 가용량에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운송계약이나 납기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친환경 선박 도입되면 기존보다 연료비랑 설비비가 올라가서 해상운임이 덩달아 뛰게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저탄소 기준 못 맞추는 선박은 특정 항로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선복 확보 자체가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기업은 장기계약 위주로 안정적인 선복 확보해두는 게 실무에선 중요하고, 납기 일정도 예전보다 여유를 두는 식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거래처랑도 탄소배출비용이 포함된 조건으로 단가 협상하는 부분까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친환경 선박 의무화는 무역운임 상승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환경 선박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기술 개발도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기존 선박보다 운영 비용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인한 탄소배출 관련 비용의 발생으로 운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정부 지원 : 정부의 주도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거나 선박을 개조하는 방법입니다.
기술 개발 : 친환경 선박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보조금 지원 : 정부주도의 노후 선박 해체나 친환경 선박 전조 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항만 비용 감면 : 친환경 연료 사용 선박 등에 대하여 항만 비용 등을 감면해주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친환경 규제 강화로 해운비용이 오르거나 선박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기존보다 운송계획을 더 앞당겨 잡고, 주요 항로나 선사별 제약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운임 급등이나 납기 차질을 막기 위해 복수의 운송 루트를 확보하거나, 계약 시 선박 종류나 연료 조건을 명시해두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