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율 주행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율 주행차의 현재 기술수준은 초기단계을 조금 지났다고 볼수있는데 출시된 자율차량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점과 교통사고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궁금하고 의문 스럽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율 주행차의 현재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기상 조건, 도로 상황, 인프라 등의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오작동, 해킹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율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두고 제조사, 운전자, 보험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률과 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완전자율주행은 인정되지 않고 주행보조장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자율주행장치를 신뢰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운전자의 귀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