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자붙는 인사, 고위관료 등 선민의식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Question

부적격 공기관 책임자(지자체 포함)를 피할 수 없이 감사 혹은 감찰 받게 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 낭비를 줄이려면 최소한 연임이거나 타 공기관에 진입해서는 안되기 때문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민의식에 대한 해결책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기관이나 협회마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사이에 해당하는 고발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