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자산 세금 유예를 왜하는거에요?

Question

요즘 가상자산 암호화페 비트코인이 ETF상장 되면서 제도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 드는 1인 인데요 세금 유예는 정치적 목적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진짜 생각해서 그런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가상화폐의 세금 등을 부과하기 이전에 관련 제도 등이 미비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당분간 유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81DV9JNY

애초 민주당 쪽은 부자들 잡아먹으려고 하고, 국힘쪽은 부자편에 듭니다. 고래가 빠지면 개미도 죽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그럴수도 있다면 우리나라 주가 추락의 책임이 민주당에게 가겠죠, 이렇게 되면 서민편에서는 좋은 쪽이겠지만 오히려 역공당할 수도 있는 껀덕지게 될것은 분명하니, 정치적인 부분은 당연하겠죠,

정치인들은 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자들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것이나, 피해가 민주당 편이 많은 서민까지 온다면 하나마나한 것이니 그럴수도 있을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세금 유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가상자산 세금은 새로 시도되는 세금이기에

그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유예를 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 이유는 현재 금투세 도입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국민들에 우호적인 경제 정책을 쓴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시행되는 만큼 과세를 유예할 명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 관련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의 익명성에 대응할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세금 유예는 단순히 정치적 목적이나 국민 포섭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시장 안정과 성장, 투자자 보호, 과세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