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전세금반환보험에 대하여

Question

1. 건물 자체는 위반건축물인 단독주택입니다(4층 빌라 건물 옥상에 옥탑을 증축).

2. 저는 위반 층이 아닌 3층 방에 입주 예정입니다.

3. 보증금은 1억 5천이며, 이 중 1억원은 HF 대출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 경우 HUG 제외하고 HF 혹은 SGI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 두 개의 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 다른 보증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반건축물은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금반환보험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위반사항이 있는 층이 아닌 다른 층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F와 SGI는 전세금반환보험의 주요 상품으로, 각각 전세지킴보증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제공합니다. 이 두 상품은 보증료와 가입조건이 다르므로, 비교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HF의 전세지킴보증은 보증료가 가장 저렴하고, HF가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가입이 용이합니다.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보증료가 높지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심사가 HF보다 유연하다고 합니다.

만약 HF와 SGI 모두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보증 상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다중주택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세금반환보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험금 지급 조건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급 보증하는 HF전세자금대출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전세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대출실행한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입주하는 해당층이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지 않았다면 전세반환보증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