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의 기밀 유지 의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변호사 선임의 기밀 유지 의무는 무엇인가요?

고객의 정보와 사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며, 혹시라도 이러한 의무를 어기면 어떤 법적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사실을 숨기게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직무 성질상 당연히 도출되는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위반시에는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협회의 징계, 기타 위임 사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는 변호사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