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13%로 인상되고 장기 지속 가능한 제도 개편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국가라고 하지만 공청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샘입니다. 우연히 뉴스를 보는 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13%로 인상되고 장기 지속 가능한 제도 개편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국가라고 하지만 공청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속 시원이 누가 말 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정부는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혹자는 추진력있다 속도감있다 화끈하다 하는 반면 불통이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보험요율이 올라가야하는 부분은 맞지만, 나이로만 보는 것이 조금 그렇네요, 재산으로는 안본다는 말로 들리는데,,, 우선 국회가 태클을 걸거 같습니다 나이로만 올리면 소득이나 재산격차가 큰 지금 시대에서는 약자들에게 불리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의 수급 자체를 계속하여 늘리고
더불어서 후 세대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그렇기에 이번 정부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개혁안이 확정되었고 연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개편하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한 것으로 공청회와 공론화 과정이 일부 있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에 추가 논의와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논의가 국회와 여론을 통해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소식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셨군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많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공청회 없이 결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결정할 때 공청회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와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보건복지부의 주관 하에 만들어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이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청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논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 단체나 노동 단체 등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 시 반대 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국민연금 개편안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이 국민의 의견을 보다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자주 개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국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달전에 국회에서 몇달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 국민들 의견수렴도 어느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일단 방향을 정해놓고,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본뒤에 확정을 하거나, 변경이나 취소를 하거나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9->13 퍼센트로 올리는 것은 정부 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정부가 조금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발표한 것이지 통과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 등 구성, 국회 통과 등 여러 난항이 예상되어 쉽게 처리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