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미집행 수사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Question

큰 조카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자유형 미집행자 수사관이 될려고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만화책 한권을 업로드를 해서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검사님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주셨습니다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형 미집행 수사관이 될려면 저작권위반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게

불이익이 오나요? 아니면 시험 자격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고 물론 신원 조회 과정에서 전과가 확인되면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만 그 불이익 정도에 대해서는 채용 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