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신고로 타인을겁박하는 사람신고법은?

Question

본인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마녀사냥 마냥 신고하는 유저들 참교육및. 제대로된 확인없이 신고만받고 문의글 신고승인 해주는 아하 운영진 고소하는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메크로 돌리는 유저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신고해서 계정블럭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사회 만들어봅시다.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수사기관 즉 경찰에나 검찰에 단순히 타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고죄 고소가 아니라 기타 계정 신고 등만에 대해서는 바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녀사냥마냥 신고를 하는 행위"와 "제대로된 확인없이 신고만받고 문의글 신고를 승인"해주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약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