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산정 특례제도가 있어 가지고 중증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대부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증 질환이나 사고를 당

Question

우리나라에는 산정 특례제도가 있어 가지고 중증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대부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증 질환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 스스로 일을 할 수는 없을 텐데요 현금성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취약한게 문제입니다

얼마전에도 세수부족 30조 펑크라는 기사가 났었죠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이 안좋아서 이것저것 사회복지에 전부다 좋게 신경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세금을 더 받아야하는데 세금 올리면 그게 전국민적 반발을 살테니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고 더불어서

재산 등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등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