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인 정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이 있을까요?

Question

현 문재인정부는 우한폐렴 초기때 부터 국민들을 기만 하며 중국 북한에게 마스크를 퍼주고 공산정권에게만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며 지금은 반민주적인 행동들을 많이 들켰다보니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집회전 정부에서 뿌렷던 몇백만장의 숙박.영화 할인 쿠폰 들 등 으로 인해 우한폐렴이 더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탓을 하며 국민위 안전은 뒤로 하고 정부 지지율 올리는 것 에만 정 신이 팔려 있습니다 나라의 수장이 할 행동 판단 이 아닌 것 들을 너무 많이 해 글로 다 적을 수 도 없습니다 앞으로 문재인씨 가 받을 수 있는 죄목이 너무 나도 궁금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바, 정치를 잘못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