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거래 방식에서 개설은행이 서류가 일치하면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독립성과 추상성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물품 자체의 하자나 계약 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만 보고 은행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야 하는 무역 금융의 핵심 법리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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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독립성, 추상성의 원칙은 은행은 해당 거래와 관련없이 서류의 유효성만을 기준으로 대금지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행은 실물의 선적여부 등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는 은행들이 L/C 거래시 서류만 보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엄밀일치 원칙이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