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어떻게 해야하나요 ?

Question

이번에 온라인스토어를 운영중인데 가끔 핫휠이나 모형카는 kc인증이 필요하다는데 그게 매일매일 새롭게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가서 비슷한 걸로 인증을해도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이란 해외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전기제품들이 국내 유통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유통할 수 없도록 강제인증 제도화 한 것입니다.  

​​즉,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국내 판매가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증서가 없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절차를 위해 인증 신청서 작성, 안전인증기관의 접수 및 검토, 공장확인 및 제품 시험, 결과 조치 안전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가서 인증받는 비슷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kc인증을 필요로 한다면 예외사유를 두지 않는 한 해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