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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거북이251
총명한거북이25122.04.01

중대재해처벌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이 이중 처벌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

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정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하여 이중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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