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형을 집행안하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 범죄자들이 사형 판결 받아도 그리 두려워하지 않죠?

Question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인데요. 사형이란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안한지가 몇십년이 되가는데요ㅡ 그러다보니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거나 판사가 사형판결 내려도 해당 피의자들은 사형에 대한 두려움은 안보이죠? 사형을 구형당하고도 웃는 피의자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형폐지국에 해당되는 만큼

사형으로 인해 죽는다는 두려움은 없을듯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사형 제도가 부활될수도

있고 법적으로 사형에대한 사면 불가등의

규제를 한다면 사형에 대한 중압감은

엄청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Answer 2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은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들도 본인이 사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Answer 3

사형 판결은 내리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형폐지국이 된게 우리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교도소 자리도 부족하고 가면 따뜻하게 입혀지고 밥주고

천국이 따로 없어보입니다.

저는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반대하는 논리가 혹시나 애궂은 사람이 사형당할수도 있따 뭐 이런논리지만

이건 그냥 반대를 위한 명분이고 자꾸 인권 그러면서 범죄자 인권을 논하고 있네요

왜 이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어디있나요

물론 실수로 범죄자가 된 사람이 있겠으나 그사람들은 사형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습니다

사형수들은 대부분은 고의이고 정말 악독한 사람들 뿐입니다.

사형집행을 하려고 해도 인권주의자들이 참 문제입니다

Answer 4

사형을 구형한다 하더라도 판결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웃는것이거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온것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다 하여도 사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되지않으니 집행할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Answer 5

사형은 실제적으로 구형이되고 판결이 나도 실제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거의 사형페지국가라고 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나20~30년 구형 또한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형벌일거 같습니다.

Answer 6

맞습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는 사형 집행 유예 상태입니다. 마지막 집행이 1997년이었고, 그 후로 수십년동안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ㅅ급니다. 즉 한국은 사형을 법으로는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는 나라로 볼수 있고 이런 현실이 일부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이 덜하게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날수 있슷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