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숙박업소 인가요 아니면 독서실인가요 ?

Question

고시원은 숙박업소에해당 하는지

아니면 임대업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어떤ㅈ영업형태로ㅈ보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택 보다는 근린생활시설로 보게 되며 숙식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독서실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