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좀비기업을 계속 연명시켜주는 이유가 뭔가요?
요즘 경제 기사마다 좀비기업 구조조정 얘기가 끊이지 않는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뜻하는 건 대충 알겠거든요. 근데 궁금한 건, 이런 기업들이 당장 파산 안 하고 계속 버티는 메커니즘이 뭔가요? 은행이나 정부가 연명시켜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주로 표밭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받는 쪽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와~ 기업 관리한다. 그래도 경제 생각한다" "우리 일자리 보호 해주려고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보일려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실제로 그 회사가 살면 고용은 연장 될거니까요.
근데 말씀대로 이거는 완전히 시장논리를 깨는 것입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못하면 퇴출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본시장이 날것 그대로이고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본이 더 필요한데 쓰이고 사회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력없는 곳에 또 그 자본이 가서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 만들어지는게 더 사회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의 정부들은 최대한 세금이나 돈을 어디서 가져와서 연명시켜주곤 합니다. 심지어 개인 빚도 탕감시켜주고요....
저는 본인들이 경제를 위해 노력 한다 + 표밭관리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깝지만, 5년 내내 고시 공부하다가 결국엔 낙방하면 어쩔수 없이 다른길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력대로 가는거죠. 또 다른 잘맞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계속 못붙을 사람을 끝까지 공부시키고 학원보내고 하는건 시간과자원낭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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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좀비기업은 분명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기업이지만 바로 폐업 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기업이 사라지면
바로 실업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금융권의 손실 회피 이해관계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부작용 차단 목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연장이 중단되면,
은행은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담보 자산의 가치 하락 및 연쇄 부실 우려가 발생합니다.
연쇄적으로 대량 실업 및 고용 안정 문제, 협력업체 연쇄 도산 등 일시에 덮칠 수 있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좀비기업은 은행의 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 정책금융 등을 통해 연명이 가능합니다. 은행도 부실을 즉시 확정하면 손실 부담이 있으므로 구조조정을 늦출 유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좀비기업이 버티는 것은 은행이 대손충당금 부담과 부실채권 인식을 피하려 만기연장•이자유예로 대출을 계속 굴려주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당장 부실 처리하면 손실을 확정지어야 하니 미루는 유인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 유지, 지역경제 영향,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정부•채권단이 구조조정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금리 기간에는 이자부담 자체가 낮아 연명이 더 쉬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IMF사태처럼 도미노 연쇄 부도가 날까봐 이번정부에서는 꺼리는 것입니다
터지더라도 다음정부에서 터지길 바라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에 한 번 정리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럴 때 작은 도미노일 때 무너뜨리는 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좀비기업자체가 매출총이익 자체는 이익이 나는구조이며 즉 공헌이익 개념으론 이익이 나는구조입니다. 다만 인건비나 고정비를 다 커버가 안되는것뿐이며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직원들의 임금이 나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매출총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고용창출은 하고 있고 임금이 나가고 있기에 정부가 이런기업들 함부로 구조조정하는것은 매우 부담이있기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 자체가 버틸수있는 여건이고 거기다가 대출만기연장을 해주고 있기에 연명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것을 함부로 완전히 파산시켜버리는것도 그만큼 부담이 존재하고 그만큼 부실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져야하는데 담당자도 책임을 지기 싫기에 미루는것도 한몫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