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시간 미만 근무 파트타이머 4대보험 관련
토,일 각 7시간씩 총 1주에 14시간 근무를 한 업장에 퇴사를 했습니다.
기존 근무자들 사이에서 임금 체불 1주일은 기본이라길래 2주 근무하고 바로 퇴사 의사 밝혔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도 없으셔서 제가 먼저 2~3번 요청드린 후 마지막 근무일이 되서야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월급이 익월 20일 처리라 20일(어제) 독촉 연락 드려서 명세서랑 급여 입금 처리를 받았으나, 고용보험 세금만 계산되어서 차액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해당 부분은 저도 명세서로 확인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정부24를 탐색했는데 조회 이력이 없더라구요.
가입도 안한 세금을 뭘 떼간다는 건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신고가 가능하다면 위반한 법이 어떤 항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를 공제하고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원칙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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