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CI 상표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게임 개발을 하는데 차량이나 옷에 경찰 CI 를 쓴다면 상표권 위반에 해당하겠지요??
인조이같은 게임에서는 약간 변형시켜서 쓰는 느낌이었는데, 변형을 시키더라도 상표권 위반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때 상표권 침해는 수요자의 혼동을 전제로하기 때문에 상표권 자체의 침해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내지 저작권 침해소지가 "없지는 않기에" 괜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형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게임뿐아니라 GTA 등 외국게임도 경찰마크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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