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Question

저희 집이 낡아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기 전 안전을 위해 옆집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자 해당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연락해 밸브를 잠가달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현장에 와 처리하였는데 밸브를 잠그는 것과 함께 옆집의 도시가스 계랑기를 철거하고 계랑기 주변 배관을 절단하였습니다. 계량기 철거와 배관 절단에 관해 이유를 묻자 안전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집 철거 후에 다시 연결해준다는 약속과 함께 철거한 계량기를 보관하라고 하였습니다. 집 철거 후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자 사설업체를 불러 연결해야 한다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 차례 연락하였는데 이제는 받지도 않고 아예 차단한 듯 합니다. 집을 철거하는데 오래 걸려 그 기간동안 가스 사용을 못한 옆집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 정확히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자 글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급회사에서 다시 설치해준다고 약속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그러한 약정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옆집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다시금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공급을 위해 사설업체 등 섭외 후 설치비용을 공급회사에 청구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