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린돈을 안갚습니다 받을수있나요?

2020. 09. 01. 16:38

친구가 예전에 돈을 빌렸는데 꼭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주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서가 없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대신 그 친구랑 카톡한 증거가있고 증인도 몇명있어요 돈을 받을수있는지없는지 알려주세용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대여 사실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기타 내용이 없다면

소 제기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교신 내용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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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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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9. 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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