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을 누가 무단으로 철거하였습니다.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 명의의 상속 받은 시골 집이 있습니다. 한동안 관리도 안하고 방치된 채로 몇 년간 흘렀던 상태인데, 어느 날 산소를 갔다가 잠시 들렸는데, 그 집이 모두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집 주변의 땅이 국가 땅인데, 집이 있기 때문에 국가 땅의 경우 저희 측에서 매입에 관한 우선권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확인 해본 결과 철거 접수도 없었고, 군청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추측하기로는 이 땅을 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집을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가해자 검거가 우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철거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 이를 특정할 만한 단서(즉, 증거자료)를 찾아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단서가 없다면 단서부터 수집하셔야 하고 명확히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