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다른 나라 법조계에서도 존재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정말 안좋은 관습(?), 문화(?)가 바로 전관예우잖아요.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악습일까요?

다른나라에도 이런 체계가 남아 있어, 불합리하고 부패한 사건들이 일어나나요?

Answer 1

전관예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의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더 심하게 전 여를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