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으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Question

여러 나라에서도 사형제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으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억울한 사람들이 더 생길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Answer 1

사형제도가 있고없고에따라 범죄율이 출지않습니다

어지간한 범죄로 사형받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사형제도 유무가 왜 억울한사람이 많이생긴다는건지 궁금하네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것같은데

Answer 2

사형 제도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많습니다. 사형을 받을만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처벌 수준과 관계없이 행동하는 씨이코패스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사형제도와 범죄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고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긴 합니다.

흉악법들을 보면 사형제도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국가가 사법살인의 수단으로 사형을 이용했던 게 불과 몇 십전전이기도 하니 그걸 생각하면 문제도 될 사항이구요.

Answer 4

네 사형 제도를 실제로 실행까지 이어진다면 큰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과거처럼 많이 생길 가능성도 적죠

Answer 5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우리나라사형제도가 있습니다.실행을하지않아서 문제이거죠.사형을 실행한다면 무조건 범죄는 줄어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아무이유없이 사람을 죽인넘들은 필히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6

사형제도가 있다고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적어도 살인죄로 복역후 출소해서 재범을 저지르는 일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엄청 크게 줄어들진 않지만

재범에 의한 피해는 줄어들죠

결과적으로 크진 않지만 줄어들긴 합니다

보통 살인 범죄자들은 재범인 경우가 제법있죠

Answer 7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으나 사실 시행이 되고있지는 않죠. 만약 실제 사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줄지 않을껍니다.

범죄에 대해 전반적인 형량이나 벌금을 높이면 좀 줄어들껍니다.

Answer 8

전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연구 결과는 좀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형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다네요. 드물겠지만 억울한 사람들도 생길수있죠.

Answer 9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사형제도의 존속은 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참혹한 악순환을 지속시킬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