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 작성권한이 없는자란 ?

Question

사문서 위조죄 작성권한이 없는자란?

피의자가 워드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프린트를 여러장 하여 문서를 수직관계에 있는 팀장에게 서명 하게 하고 그 문서를 팀장이 여러 지인에게 서명 받아 피의자에게 전달 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적용범죄는 무엇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인의 문서인 경우에는 허위내용의 문서에 대한 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나 해당 사안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사인이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관련 죄는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재판부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소송사기죄 또는 증거 위조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문서 등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