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공소사실5개
1. 둘째 아동 팔을 1월에 골절 - 무죄
2. 둘째 아동 양팔을 3월말에 골절 - 무죄
3. 둘째 아동 폭행장면 봤으므로 첫째아동 정서적 학대 - 무죄
4. 성기를 때리도록 시켰다 - 무죄
5. 첫째 아동과 욕을 주고받았다
다만 동영상엔 아동이 웃고 있었고
혐오 공포감 조장할 목적이 아니았으므로 벌금600만원형
이 사건 이전 구속 재판 받았었습니다 65일간
남편이 직장 다니며 월급이 통상임금450만원이엇습니다. 무죄 입증하느라 변호사비 선임 1200만원, 전국 병원들 돌아다니느라 기름값 200만원도 병원비도 180만원으로서 많이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어서 진짜 범인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형사적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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