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사이트에서 이야기한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가입할때 개인신상정보를 기입하고 가입하지만 글작성은 전부 익명으로 표기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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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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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능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해당 내용만으로 고소가능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위한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익명사이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고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가 진행 될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주로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익명 게시판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