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된걸까요?
미국에서는 아파도 죽을병 아니면 절대 병원에 안간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미국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네요.
의료 민영화라서 그렇다는데 왜 미국은 의료민영화가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의료 민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후 기업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민간 보험을 제공하며 민간 중심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형성됐고 의료계와 보험사들의 로비가 강력하게 작용하여 공공의료 시스템 확대를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의료 민영화가 된 이유는 주로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정치 및 경제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쪽이죠 (민주당은 반대)
안녕하세요. 이선형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왜 의료 민영화가 되었을까?
기업 중심의 의료보험 체계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민간 건강보험을 제공하면서 사보험 중심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미국은 "정부가 의료를 운영하면 사회주의"라는 인식이 강해, 공공의료 정책이 정착되지 못하였고,
보험사·제약사의 막강한 로비가 있었습니다.
민간 의료시장이 유지될수록 큰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공공의료 확대를 방해해오곤 했습니다.
가격 통제 없음 → 의료비 폭등
미국은 병원과 제약사가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어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ㅜㅜ!
미국 의료 민영화의 현실
응급실 한번 가는 데 5002,000달러(60250만 원) 이상
출산 비용 10,00020,000달러(1,3002,600만 원)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커서 병원을 꺼리는 문화 형성
개인 파산의 60%가 의료비 때문
결과: "아파도 병원에 안 간다"는 문화가 정착됨.
한국도 의료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저렴한 의료비로 누구나 진료 가능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와 민영화 확대 시도로 인해 위험 요소 존재
만약 민영화가 진행되면 비급여 항목 증가 → 의료비 폭등 → 서민 부담 증가
원하시는 답변이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국 의료보험 민영화의 배경은 복잡하지만, 우서 의료계와 보험사의 반발이 문제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공공 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의료계와 보험사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민간 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의료 서비스는 주로 민간 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의료 서비스 역시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정치권은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의견이 분열되어 왔습니다. 공공 의료보험 확대를 주장하는 측과 민간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지지하는 측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의료보험 개혁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