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이전의 대포통장 관련 민사처벌에 관하여?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술을 사주며 부탁을 하더군요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술이 취해서 그러자고 햇더니
아침에 일어나 술도 덜 깬 상태에서 10군데 은행을 들려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당연하게도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형사와 민사가 나뉘는줄 모르고 형사 재판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친구의 연락처등 모든것을 협조했고요
저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지방 법원에서 민사가 걸려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봉사활동 명령으로 인해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고 다시 사회 활동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통장에 있던 돈 몇백만원이 인출되어서 신고하려고 알아봤더니 결국 이전에 민사 사건에 의해서 압류 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그거에 관련해서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하니 한국의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음 외국으로 나가서 10여년간 지내다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가 없더군요
결국 이 상황이 계속 되면 코로나 잠잠해지면 또 다시 한국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한국에 머물기 위해선 통장에 돈도 넣어 놔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답이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