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로 검찰로 넘어간 경우 어떻게...

Question

친구가 최근 고민이 있어보여서 물어보니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든시기에 사기꾼의 통장대여 글을 봤고

통장을 빌려준 댓가로 1회 60~70만원 가량 받았고 잊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기꾼 일당이 대여한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크게 사기를 쳤고

여러명한테 사기를 쳐서 피해액수가 10억 가까이라고 합니다

우선 경찰서 방문해서 형사건으로는 벌금형 받았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중간에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못해서

검찰로 사안이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제친구 실형살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그냥 개념없는 어릴적에 돈이 필요해서 뭣모르고 정말 그러면 안되는거지만

통장을 대여해줬고 ... 그게 일이 커져서 어떻게 매일 달마다

생활비를 받아서 쓴것도 아니고 1회성으로 받고 일이커진거고

친구가 일에 가담을하거나 그 사기꾼일당들을 도와서 무언가 크게 사기를 치거나

그런것도 아닌데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현재 친구는 변호사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때 정말 어떻게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통장 대여에 대하여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대여행위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고 한다면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

후자라면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용범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사기방조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 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으신 부분입니다.

• 민형사 절차는 위 내용대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실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