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초범 처벌 사기계좌연류 ..

Question

안녕하세요 친구가 도박사이트에 계좌를 넘기는 장일을 하고있다고 계좌를 한달 빌려주면 한달마다 170만원씩 주겠다고 말을해서 물론 주면 안됬지만 돈이 너무 급한 바람에 otp카드,선불유심,신분증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정지된지 한달정도 됬는데 더치트엔 게임아이템사기로 3건 경찰서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무슨 처벌을 받게되나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된 통장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경찰조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방조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초범 기준으로 통상 벌금형 정도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행이 이용될 걸 인지하고도 전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주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장 대여 자체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