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위헌행위를 하면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낼 수 있나요?

Question

현재 정부가 위헌행위를 하면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그리고 실제 승소확률이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낮겠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으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고, 승소확률은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