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그리고 이길 확률 궁금해요
제가 민사소송을 건지 4개월정도 된것같은데
재판소식이 전혀 없네요...
재판을 한건지 안한건지도 모르겠고ㅜㅜ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법원앱이 있어서 뭐 하면 바로 뜨던데, 재판도 아직 안한것같은데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사기(소액)로 돈 돌려받을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 검색하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소율은 사건마다 워낙 상이하여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 따라서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금액을 회수하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되는데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 예상 판결 시점 및
승소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관련 변론 기일 등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4개월째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담당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에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기일까지 3개월정도 걸리는데 현재 코로나로 재판일정이 밀려 더 걸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주장과 입증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