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승계약속 후 이용 및 미승계와 체납
장기렌트 카니발차량 출고 후 이용하다가 필요없어져서 지인이 승계하기로 약속하고 제2운전자로 등록 후 차를 먼저 가져가서 이용하였습니다. 승계는 바로 이어지지않았고, 저에게 대신 렌트비를 주고 제가 렌트사에 렌트비를 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말로만 승계를 한다고하고 진행하지않았고 렌트비도 조금씩 밀리더니 일부만 주고 자기 사정이 좋지않다며 렌트비가 300만원 이상 밀리게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용중 엔진이 고장나서 수리한적도 있습니다. 이용중 주정차 과태료도 계속 누적되었고, 법정 자동차검사도 받지않아 벌금도 60만원 예정입니다. 제가 차를 돌려주면 검사를 받는다 했지만 차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모든걸 남겨놓았고 승계 차량반환 렌트비 어떤것도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과태료와 벌금 렌트비 전부하면 현재 약400만원정도 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사실상 장기렌트 계약유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못받은 돈과 렌트중도해지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배우자와 아이도있고 재산도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상황이 어렵다며 자기가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용증명 후 고소진행해서 못받은 돈 400만원과 중도해지수수료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할 의도로 그러한 기망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 성립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승계를 전제로 차량을 인도받아 장기간 사용하면서 렌트비를 체납하고, 반환 요구에도 불응한 정황은 기망과 재산상 이익 취득의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렌트비와 과태료 등은 민사상 청구 대상이 되고, 중도해지 위약금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일부 또는 전부 청구 여지가 있습니다.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
처음부터 승계 의사 없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했는지, 또는 중도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상실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승계 약속, 렌트비 대납 구조, 체납 발생 후의 태도, 반환 거부가 확인된다면 기망과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는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초기 의사와 이후 행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상 청구 범위
미지급 렌트비, 주정차 과태료, 검사 미이행에 따른 벌금 등은 실제 손해로서 청구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상대방의 불법 사용과 반환 거부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이용 중 발생한 고장과 사용 인과관계에 따라 분담 또는 전액 청구가 다툼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으로 승계 불이행, 체납 내역, 반환 요구,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고 증거를 고정해야 합니다. 이후 차량 반환이 계속 거부되면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의 파산 언급은 책임 회피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신속한 절차 착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