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대통령이 징역 확정 시 국힘이 선거비용 반환이 궁금하네요.

Question

이번에 윤전 대통령이 징역 확정되면 국힘이 397억을 반환해야한다네요. 국힘이 이렇게 큰돈이 있는가요? 반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도 탄핵되어 징역을 살았는데 이때도 국힘에서 선거비용 반환한적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민의 힘은 거대 정당 중 하나이므로 397억 원 정도의 돈은 충분히 당비로 반환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아니므로 선거비용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