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후보자가 후보시절 허위이력 및 진실되지 못한 과거행적 등 사실이 아닐경우 선거후 허위로 판명시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비용은 ?
국가로 부터 받은 선거비용 반환되나요?
반환시 해당선거 정당재산 부족시 처벌방법은?
후보자가 재산이 부족하고 정당해산시 어떴게 조치해야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일부 허위이력이 있다거나 진실되지 못한 과거행적 등 일부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