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자가 후보시절 허위이력 및 진실되지 못한 과거행적 등 사실이 아닐경우 선거후 허위로 판명시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비용은 ?

Question

국가로 부터 받은 선거비용 반환되나요?

반환시 해당선거 정당재산 부족시 처벌방법은?

후보자가 재산이 부족하고 정당해산시 어떴게 조치해야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일부 허위이력이 있다거나 진실되지 못한 과거행적 등 일부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