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에 당선된경우 당선이 무효되면 선거보조금을 모두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나요?

Ques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전 대통령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재판을 받을거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형이 확정이 되면 선거자금 반납을 해야 한다는데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형사처벌로 피선거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기존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보조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