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나 재정수지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가지고있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도 비슷한 두 국가가 있는데, 두 국가의 차이점이 GDP가 2배차이가 나구요. 또한 수출액에 비해 수입액이 두 국가 많아 재정적으로 적자인 상태인데, 적자인 상태에서도 무역수지, 재정수지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GDP가 2배차이가 나고, 무역수지나 재정수지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경상수지, 무역수지 개념
°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를 의미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됨
° 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
■ 경상수지 의의 및 활용도
° 경상수지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소득, 고용, 외채, 통화량 등과의 상관관계 이해 가능
° 경상수지 중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면 수출분만큼 수요가 증가하므로 생산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대되는데 반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수입분만큼 수요가 감소하므로 국내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게 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음
■ 해석 방법
° 경상수지 흑자
-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
- 또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 증가 가능
- 아울러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견실하게 운영 가능
° 경상수지 적자
-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빚이 자꾸 늘어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 증가
° 유의점
-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지표해석
° 경상수지 흑자
- 외국에 판 재화와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보다 크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
- 또한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 외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거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직접투자 증가 가능
- 아울러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을 큰 부담없이 늘려갈 수 있게 되어 물가를 보다 쉽게 안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경기가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을 쓰고자 할 경우에도 수입증가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양책을 쓰기가 용이해지는 등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이 넓어져 경제를 보다 견실하게 운영 가능
° 경상수지 적자
-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빚이 자꾸 늘어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 증가
° 유의점
-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통화량을 증가시켜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내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유의사항
o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차와 상품수지는 포괄범위, 계상시점, 평가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 일치하지 아니함
출처 : e 나라지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재정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구성되는데,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말하며 무역수지란 무역으로 생기는 국제수지를 말합니다.
질문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수지의 경우 무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나 부가가치세 외에도 여러가지 세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무역수지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지표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GDP가 2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두 국가의 경제 규모가 2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은, 생산량이 많고, 고용 창출이 많으며, 국민 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역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정수지는 세수에서 지출을 뺀 것으로, 재정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세수가 지출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국가의 GDP가 2배 차이가 나고,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가간 산업구조가 다르거나 보호무역 또는 자유무역 정책 등 국가의 정부정책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재정수지에서 재정이란정부가 돈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활동, 즉 정부의 살림살이를 뜻합니다. 이러한 재정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구성되는데, 한 해 동안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간 수출/수입을 통해 생겨난 국제수지, 쉽게 말해 어떤 나라가 외국에 상품을 팔아서 번 돈과 외국의 물건을 구매(수입)하기 위해 사용한 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무역수지와 재정수지가 2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무역을 통하여 벌어드리는 돈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후 남은 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